11월이 되면 갑작스레 오른 건강 보험료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는 프리랜서들이 많습니다. 어떤 프리랜서들은 한번에 건강 보험료가 10만원 가량 올랐다고 호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바로 프리랜서들이 일시적으로 돈을 받는 것을 건강보험사측에서는 매달 받는 것으로 측정했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들은 업체와 계약을 하고 대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지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정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건강보험 측에서는 이 금액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추측을 하여 건강보험료가 확 뛰게 되는 것이죠.
예시)
3월에 A회사가 프리랜서에게 500만원 지급. 그 이후로는 A회사와 계약이 끝나 수입이 없음.
그러나 건강보험사 측에서는 3월부터 계속 500만원씩 프리랜서의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예측하고 건보료를 측정함.
게다가 프리랜서는 작년의 수입으로 건보료가 측정되는데 이것이 현재수입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고를 겪는 상황에서도 이 때문에 높은 건보료를 고지 받아 당황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촉증명서라는 것을 건강보험 측에 발급해야 됩니다.
해촉증명서란?
회사나 업체와 프리랜서의 계약이 끝났음을 알리는 증명서입니다. 이것을 건강보험사측에 발송해야만 위와 같은 비정상적인 수입 측정이 중단되게 되는 것이죠.
해촉증명서 발급 방법
회사나 업체와 계약이 끝날 때에는 반드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받아둔 해촉증명서를 건강보험사에 팩스로 발송하여 계약이 끝났음을 증명해야 건강보험료가 급등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프리랜서들은 작년, 제작년 계약을 맺었던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해촉증명서를 발급해 달라는 아쉬운 소리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규 재정비가 시급할 것 같습니다.
